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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8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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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
기사입력 2019-12-13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는 19대 국회 4년 연속 민주당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8년 연속으로 선정된 것이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22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문제나 부당지원 행위 제재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 가맹사업분야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부당성’의 판단 기준,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관리감독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며“향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법 개정만 기다리면 안 된다”며 “일단 정부가 시행령 부분을 고쳐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모순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해철 의원은“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원회,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  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모범국회의원 대상, 공공정책 대상, 국회헌정대상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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