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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이재명 지사,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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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창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 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내용의 편지(서한문)를 보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참고자료- 서한문 내용>

 

존경하는 ○○○ 의원님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서민을 위한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입법화되고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수차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의원님께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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