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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컬럼> 경기도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아동 돌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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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신문
기사입력 2020-12-02

 

  ▲ 안산시의회 의원 김태희

 

지난달 25일, 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아동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봄공동체 공간 마련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돌봄포럼(반월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주최) <우리 동네 아이들, 우리가 함께 돌봐요>에 참여 하였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 돌봄 제도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다. 주관 부처가 다른 만큼 근거 법률과 대상 아동도 서로 다르다.

 

안산시의원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돌봄 정책’과 시의회 의원연구모임 ‘청소년 아동 연구모임’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안산시 아동 현황과 기관(시설) 현황,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과 추진 사업, 청소년 실태와 정책 연구용역 결과,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드림스타트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 돌봄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는 현재 신길동, 선부동, 사동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앞으로 19개소까지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 돌봄 현장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예전 시대 아이들과 오늘날 아이들의 하루 생활을 비교하고, 아이들의 생활 공간과 생활 속 관계를 살펴보며, 아동 돌봄 역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오로지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현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돌봄 기관(시설) 위주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돌봄 협동조합의 돌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서울대 국제학대학연구소의 <코로나19 팬더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하였다.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 남녀 12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업주부’는 코로나 이전 자녀돌봄 시간이 9시간 6분에서 코로나 이후 12시간 38분으로 무려 3시간 32분이나 늘었다. ‘맞벌이 일하는 여성’은 5시간 3분에서 6시간 47분으로 1시간 44분 증가했고, ‘맞벌이 일하는 남성’은 3시간 8분에서 3시간 54분으로 46분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느는 만큼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돌봄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하다.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킨 ‘라면형제 화재사건’ 역시 돌봄의 손길이 부족한 우리 사회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아동 돌봄 사업에서 사각 지대를 없애려면,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상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처럼 아동 돌봄 기관(시설) 중심 보다는 지역사회의 돌봄공동체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아동 지원사업은 선별적‧차별적 지원에서 일상적‧보편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이 좀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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